한국상하수도협회

주요사업

목적

옥내급수관 시공·관리 시공업체의 시공성 및 기술능력 등을 평가·등록하여 세척, 갱생, 교체 수요자(지자체·국민)가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대효과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옥내급수관에 대한 수질과 물공급의 안전성 향상

관련 규정 :『수도법』제21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수도시설의 관리 (법 제21조)

일반 수도사업자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시설개선 권고 가능.※ 권고 조치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 이런 경우,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거나 융자 가능.

위생상의 조치 : 급수관 검사 및 세척·갱생·교체 등의 의무화 (『수도법』제33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검사 주기 :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주기
-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시행령 제51조 ①항)-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시행령 제51조 ②항)

검사방법

일반검사
- 준공연도, 배관도연, 관종, 관경, 배관길이 등의 기초 조사
- 수질검사(7개 항목) : 탁도, 수소이온의 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전문검사
- 수압 측정, 내시경 관찰, 초음파 두께 측정, 유속 · 유량 · 외부부식 관찰

검사결과 조치

검사결과 조치 리스트 화면
세척	갱생 또는 교체	전문검사 후 갱생 또는 교체
탁도, 수소이온의 농도, 색도 또는 철 기준 초과시	아연도 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이 기준 초과시	3년 연속 기준 초과, 납ㆍ구리 또는 아연의 기준 초과시

도입배경

『수도법』 개정으로 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 결과, 세척ㆍ갱생ㆍ교체 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공사 시공업체의 시공성 및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고 등록, 관리하기 위함.

운영규정

옥내급수관 시공ㆍ관리 우수업체 등록제도 운영지침

운영지침 주요내용

등록신청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업체 (기계설비공사업), 2종은 제외

표준메뉴얼의 관리

발주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공과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등록 공모

반기별 우수업체 등록 공모 공고정

등록 평가 : 서류평가 및 현장 실태평가

서류평가
- 인력, 시설, 장비기준 및 제풍서류의 적합 여부 평가
- 시공 이행능력 평가액 신청 : 시공 이행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시공경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매년 시공 이행능력 평가액을 산정 (당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1건의 시공가능 능력)
전문검사
- 수압 측정, 내시경 관찰, 초음파 두께 측정, 유속 · 유량 · 외부부식 관찰

등록 평가 : 서류평가 및 현장 실태평가

등록 갱신(2년마다) 및 실적 제출 화면
사후관리	수요자의 신청 발생시, 시공장비의 고장율 과다시, 기업여건의 변동시, 기타(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업체 취소 등의 처분	- 자격 취소 : 제출서류의 허위, 자진취소, 폐업, 부도, 사업중단 등 - 자격 정지 : 시공품질의 심각한 결함, 기타 자격 제한이 타당할 시
실적제출	등록 만료일 45일 전까지 시공실적, 재무제표, 기술개발 투자비 등 실적 제출

문의하기

물산업인증팀 황인각 과장 02-3156-7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