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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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성과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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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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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판정
수도시설 기술진단결과평가
도입배경
- 수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법정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부실시행을 방지하고 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여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
관련근거
수도법 제74조의2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수도법 제87조)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청장에 위임(수도법 시행령 제67조)
평가주체
유역(지방)환경청장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수도사업자가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를 평가
- 기술진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적 부분에 관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검토 의뢰할 수 있음(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3)
※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시설 및 위탁받아 운영 중인 지자체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음
평가대상
- 일반수도사업자가 실시한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결과
평가범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진단 항목에 대한 기술진단 적정성 여부
평가방법
- 수도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서류평가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
|---|---|---|
| 정수장기술진단 | 일반기술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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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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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 일반기술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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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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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장비기준,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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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평가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수도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
※ 평가자료의 보완이 있는 경우, 보완기간은 30일에 포함시키지 않음
※ 평가결과 기술진단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수도법 제87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평가결과 사후관리
- (평가결과 보완) 수도사업자는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보완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 인가관청에 기술진단보고서를 제출
- (평가결과 보고) 유역(지방)환경청은 평가결과를 익년도 1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평가업무 절차도
문의하기
진단평가팀 김현정 과장 02-3156-7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