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물관리 그린뉴딜

Green New Deal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한국수자원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등 4개 학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물관리 그린뉴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물 분야 그린뉴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 날 심포지엄에서 극심한 기후 변화는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오염 및 변화 속에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첫걸음은 물관리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 위축과 불확실성 심화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고 선도형 경제 구축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두 가지 축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제시했다. 그린뉴딜은 도시와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Net-ZERO’(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 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 전환과 물, 그리고 물 복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그린뉴딜은 과거·미래·환경 압력 해소를 통한 녹색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그린뉴딜과 디지털 기술 생태계 확산을 통한 혁신경제사회로의 디지털뉴딜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한국형 그린뉴딜 중 물관리 측면에서의 그린뉴딜을 살펴보면 친환경의 지속가능한 사회에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미 물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ICT 기술 접목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간 녹색 성장은 탄소 배출의 저감, 에너지 효율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돼 왔으나 경제·산업 저성장,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년 넘게 논의된 디지털 경제, 비대면, 플랫폼 생태계가 반년 만에 가속화됐다. 그중에서도 물은 기후변화의 모든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돼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한 AI와 ICT, 스마트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그린뉴딜 Green New Deal 소비증가 탄소세 노동 시간 단축 일자리 보장 재생에너지 수출 감소 소비감소 부유세 높은 노동 생산성 녹생성장 Green Growth 탈성장 Degrowth 높은 에너지 효율 출처: O’Neil.D.W(2020), Beyond Greed Grrowth, Nature Sustainability,3,260,261
녹색 전환과 물, 그리고 물 복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그린뉴딜은 과거·미래·환경 압력 해소를 통한 녹색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그린뉴딜과 디지털 기술 생태계 확산을 통한 혁신경제사 회로의 디지털뉴딜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한국형 그린뉴딜 중 물관리 측면에서의 그린뉴딜을 살펴보면 친환경의 지속가능한 사회에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미 물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ICT 기술 접목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간 녹색 성장은 탄소 배출의 저감, 에너지 효율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돼 왔으나 경제·산업 저성장,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년 넘게 논의된 디지털 경제, 비대면, 플랫폼 생태계가 반년 만에 가속화됐다. 그중에서도 물은 기후변화의 모든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돼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한 AI와 ICT, 스마트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물 순환에서 물 산업 순환으로

스마트 물 도시의 성공적 구축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 복지의 바로미터로써 수원의 관리부터 물 공급, 재순환까지의 지속가능한 ‘WATER Value Chain’을 확립해야 한다.

통합적 물관리 (수자원-수재해-수도-환경) 지속가능한 물관리 밸류 체인 유역하천 24시간 모니터링 인명, 재산 피해 예방 (인공위성, loT, 드론) 재해예측 가뭄, 홍수 예측 및 기상조절로 재해피해 예방 수원 하천수, 지하수, 해수 빗물 등 다변화 수환경 오염배출 ZERO 수처리 저비용, 소형화, 모듈화, 분산화 관망 누수, 오염없는 반 영구적 관망 통합적 물관리(지속가능한 물관리 벨류체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물 산업화, 물관리 지능화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21세기 물관리의 화두를 ‘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적 구조 개편을 통한 글로벌 물기업 육성’ 등으로 삼았다. 전통적인 물관리는 기존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 공급, 오·폐수 처리 및 수질 관리, 홍수피해 방지였다면, 스마트 물관리는 경제적인 정주 여건 개선, 신산업 창출로 수변공간을 확보한 친수 활용, 도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물순환 회복, ICT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물관리의 형태가 그린뉴딜 과제로 설정돼야 할 것이다.

녹색전환을 위한 바람직한 물관리

국내 물관리 일원화 이후 이러한 변화의 체감은 ‘그린뉴딜’과 ‘디지털 전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환경과 생활의 개선과 더불어 밀접한 물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조사, 통합정보, 신사업으로의 비즈니스 연계가 물관리 의제가 될 것이다. 녹색전환을 위한 바람직한 물관리로 유역 물관리 연계 강화, 통합형 하천 관리 및 생태환경 복원, 물 재해 대응력 강화 및 물 재해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물관리 정보유통시스템 간 공공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하면, 수문, 기상, 댐, 수도, 하천, 유역 등 통합 연계로 정보 효용성이 제고된다. 지자체와 농업용 저수지의 실시간 모니터링 연계와 함께 통합시스템에서 자료를 제공하면 대국민 서비스 강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역별 통합 조사센터 등을 구축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와 관측망 통합 및 고도화 등 전문화가 가능하다. 유역 단위의 통합-분산형 수재해 대응 및 탄력적 물 확보를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와 지자체 물관리 시스템 선진화 및 도시침수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정보들을 통합하고 연결하며 시설 간 연계 및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함을 제안한다.

빗물 하천수 에코필터링 스마트정수장 물공금(저염소) 빗물활용 태양열 온수 고성능3중창호 태양광 고기밀 시공 외단열공법 홈IoT 수열, 지열 투수 블럭 빗물저류조 LID 스마트미터링 로봇택배 IoT 소화전 지능형CCTv 스마트가로등 공유차량 및 전기차 충전시설 퍼스널 모빌리티 ess 물-에너지 연계 스마트 워터 서비스의 예
‘물산업’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산업

물관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방향의 제시는 물관리 기술 확보가 관건이다. 연관성을 파악해서 효율적 자원 이용을 위해 데이터 통합 관리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위성, 레이더, 드론 등 광역 모니터링을 활용한 빅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ICT 수자원 안전 관리 기술 고도화 및 스마트 미터링 물관리 적극 활용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물-에너지-식량 자원의 연계성인 ‘넥서스’ 기술을 파악하고 효율적 자원 이용을 위한 기술 확보, 즉 물 공급 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 시 친환경 에너지 적용 기술은 데이터 확보를 통한 최적화 및 유역 단위로 그 영역이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국내에서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물순환 선도도시, 스마트워터시티의 플랫폼 마련 및 분야별 요소, 융합 기술 등이 표준화·산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 여기에 이미 기술력을 보유한 K-Water, 한국환경공단, 물산업클러스터, 그리고 스타트업과 협업이 강화 된다면, 물 산업 혁신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그린뉴딜 추진으로 물 인프라 스마트화는 한층 빨라지고 수열 에너지 등 물 에너지는 더욱 확산할 것이다.
물 배분 불평등 해소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물산업 분야의 성장 등 물 분야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관리 그린뉴딜을 통한 경제회복 방안과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한국형 그린뉴딜이 만든 일자리로 지속가능한, 공익성과 환경성을 함께 강화한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